여야 종부세 합의결과는???

 

방금 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기준 11억원으로 전격합의했다고 합니다.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 2%를 내세웠던 야당의 안건은 폐기됐다고 하네요

 

이 안건은 공시가 9억 초과 주택의 1주택자 종부세 부과를 상위 2%로 바꾸는 방안이였는데요

 

올해 기준 상위 2%를 가르는 공시가가 약 10억 6800만원이라니 대략 11억원과 비슷하기에 합의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논란은 이전부터 계속 있었는데요

 

'종부세 완화' 문제입니다. 처음 종부세 도입 때는 상위 1%만 내는 '부자세' 성격이 강했으나 이제는 지나치게 많은 사람이 내고 있으니 대상자를 줄이자는 이야기 입니다.

 

2005년 첫 도입 당시에는 3만6천명이였으나 지금은 20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하니 이런 말이 나올만도 하네요

그러나 숫자만으로 보면 안되는 것이 주택비율도 같이 봐야한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통계는 해석하는 사람 마음이라 자기 맛대로 해석하고 비율을 만드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정치, 언론, 시민단체 등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해석하고 주장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최근 재보선을 계기로 또다시 논란이 되면서 대상자 비율을 1%냐 24%냐 엄청나게 말이 많았습니다. 가장 정확한 것은 '주택분 종부세 납세자 수'를 '전체 주택 소유자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야 백분율이 나오게 되는데 이 수치는 2년 뒤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즉, 최신 비율을 구할 방법이 없으니 자기 멋대로 비율을 만들고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종부세는 1%만??

 

지난해 11월에 '종부세 폭탄' 논란에서 현재 '종부세 대상은 1.3%'라는 말을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반박을 했었습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분모에 '대한민국 인구'를 넣는 것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수치가 낮아져서??

 

이런 계산법으로 하더라도 종부세 대상자가 늘어난 것을 감출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국세 통계에서도 0.65%, 0.76%, 1%까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통계의 명암

 

통계는 그저 숫자놀이이고 해석나름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정치권에서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주택 공시가 발표에서 '공시가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3.7%'라고 밝혔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 수치를 인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공시가 9억원을 초고화하는 1주택 보유자와 보유주택의 합산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과세기준에 대해서 애매한 점이 많습니다. 분자에 '9억 초과 주택 수'만 넣으면 다주택자 9억 미만 공동주택은 빠지게 되고, 한 사람이 여러채를 갖거나 ,한 채를 여러사람이 갖는 수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현재 구할 수 있는 2019년 기준으로 봐도 이미 종부세 납세자가 3.6%인데 종부세 대상자가 3.7%라고 했으니 부정확한 통계를 발표한 셈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면 지금 4%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통계가지고 장난치지말고 정확한 수치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정치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